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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96개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향후 과제 / 이용연
광주시가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획기적 성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2.0 정책"
윤석열 정부의 "시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윤석열 정부의 "시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주민자치위원의 책임 윤리 의식과 역량 강화가 필요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삶과 마을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적 봉사자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마을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우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는 혁신의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96개 각 동의 균형적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의제와 예산의 연계, 주민총회 참여 확대, 주민세 전환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치시스템 구축과 광주마을학교의 활성화, 광주 주민자치·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도 반드시 실천하며, 광주시 인재공무원교육원에서도 동장과 주민자치 담당자에 대한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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